년새 80만명 급증..노동계 "56%" 노동부 "37%"
(서울=연합뉴스)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실상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분석됐다. 1년새 80만명이 급증했으며 20대를 비롯한 핵심 근로층과 고학력자, 사무직 등의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통계청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54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0만명이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1년 360만명(27.3%), 2002년 380만명(27.8%), 지난해 460만명(32.6%) 등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비정규직 사실상 절반 넘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 통계는 37.0%에 불과했지만 노동계에서는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한시적.비전형(일일.파견.용역.독립도급.가내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를 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사실상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받고 있는 영세업체 취약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 현재비정규직 근로자수가 816만명으로 전체의 55.9%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계 통계는 노동부의 공식 발표와 216만명이나 커다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실적인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시적 근로자 급증세 두드러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한시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2001년 184만명, 2002년 202만명, 지난해 301만명 등에 이어 올해는 360만명으로 급증했다. 비전형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2001년 170만명과 87만명에서 올해 195만명과 107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자 정규직 채용을 가능한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계약직을 채용한 뒤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등 채용 관행의 변화로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핵심 근로층.고학력.사무직 늘어
핵심 근로층인 20∼30대나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0.8%에서 올해 23.8%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21.9%로 다소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21.5%에서 25.7%로 급증했다.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25.1%에서 26.5%로 증가한 가운데 20대와는 달리 남성이 24.5%에서 28.6%로 급증한데 반해 여성은 25.6%에서 24.4%로 다소 줄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남성(18.8%→29.3%)과 여성(17.2%→25.3%) 모두 크게 늘어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 18.2%에서 올해는 27.3%로 뛰었으나 중졸 이하(36.6%→28.0%)와 고졸(45.1%→44.7%)은 줄었다.
직업별로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2001년 50.0%에서 올해 47.0%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4.1%→17.5%)과 사무직(8.1%→13.4%)은 증가세를 보였다.

◆ `억지 선택'..근로조건은 다소 개선
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마지못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6.1%로 정규직(60.5%)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올해 들어 다소 개선됐으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추세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대비 월평균 임금 수준은 65%(정규직 177만원, 비정규직 115만원)로 지난해 61.3%(정규직 168만원, 비정규직 103만원)보다 다소 높아졌다. 3대 사회보험 적용률도 국민연금이 2001년 21.5%에서 올해 37.5%로 오른 것을 비롯해 건강보험(23.8%→40.1%)과 고용보험(21.0%→36.1%)도 높아졌다.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낮은 가운데 지난해 3.3%에서 올해 5.2%로 소폭 늘어났다.